교육부 공고 제2023-12호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6.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 주 호

1. 지원개요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붙임 1】참조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중복지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23년도 1학기)과 중복수혜 불가

※ 이용자 신청·접수 기간 내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학적변동 및 국가장학금 수혜 취소 등으로 인한 수혜 자격 변동은 인정하지 않음.

※ 선정 이후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및 차년도 사업 제한 조치

◦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바우처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 사용 불가

◦ 지원규모 : 57,000명 내외(단, 사용현황에 따라 선정 규모 조정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카드를 결제하여 사용 가능

* 선정결과 통보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및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22년 11월 기준 총 2,536개)

◦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 요건 조사․확인	→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의신청
(신청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미선정자 중 이의제기자)
				↓(선정자)		⇣
바우처사용기관에서 강좌 수강	←	바우처 카드 수령	←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의 재검토 및 결과 통보
(이용자)		(이용자)		(이용자→금융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2. 신청

◦ 신청기간 : ‘23년 1월 17일(화) 10:00 ~ ‘23년 2월 3일(금) 18:00

※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절차 필수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방법 매뉴얼 참조

◦ 제출서류 : 지원 대상별 제출서류【붙임 2】참조

◦ 문의처 : ☏ 1600-3005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신청대상 자격확인 후, 우선선발 원칙에 의거 이용자 선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확인

- 동 순위 내에서 지원자가 예산 지원 가능 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이용자 선정 원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최소한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34,000명 우선 선발

-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 학습계획 입력 여부‧전년도 수기사례 선정‧전년도 사용실적 우수(지원금 전액 사용자)‧전년도 1과목 이상 이수(출석률 80% 이상) 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하나, 지원자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 실시

※ 전년도 우수이용자(재충전 대상자)의 경우 ’22년 9월 이후 지원금 전액 사용, 결제 과정 중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 이용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전년도 잔액이 35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페널티 부여

※ (추첨방법) 바우처 지원 시스템을 통한 컴퓨터(온라인) 무작위 추첨

◦ 선정자 발표 : ’23년 2월 말(예정)

◦ 선정결과 통지 : 신청서에 작성한 통지 방법으로 개별통지*

*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4. 이의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결정 여부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방법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및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 심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등에 따라 처리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의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해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카드발급 :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수령*

*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이용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동안 전자바우처(체크카드 형태) 미발급 시 이용 자격을 박탈함

- 사용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 ’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강좌에 한하며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사용 불가)

※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 사용기간 : 평생교육 희망카드 수령 후 ∼ ’23년 8월 31일(목)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가 불가하며, 차년도로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 20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수혜자는 중복수혜가 확인되었을 경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차) ’22. 11. 24. ∼’22. 12. 29. / (2차) ’23. 2 ∼3월 예정

◦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청한 후, 기한 내 카드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황에 따라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단, 개인적 사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자는 사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에 한하여,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정 취소 시 차년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양도 및 대여, 담합 또는 환불을 통한 현금화, 바우처 목적외 사용 등 부정사용 이용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음

※ 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안내 자료 1부.

2.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서류 1부.

3.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양식 1부.

붙임 1

신청 자격요건 조사·확인 안내 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를 통한 바우처 신청자의 자격 보유 여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자격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22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월(5~7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준 이전 최근 4개월 (’22년 5월~8월) 내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한 소득기준 부합여부 확인

시스템 정보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자격검증 실시

*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2년 5~8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등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고지액(‘22년 5월~8월) 중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여부 확인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022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인	2,119,000	74,447	23,682
3인	2,727,000	95,330	62,567
4인	3,329,000	116,785	106,459
5인	3,916,000	137,178	129,070
6인	4,490,000	157,050	156,445
7인	5,057,000	177,454	184,453
8인	5,625,000	196,955	208,798
9인	6,193,000	219,871	238,263
10인	6,761,000	240,332	263,638

(1인 가구 120%) 소득기준 2,334,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82,112원, 지역가입자 36,122원

(가구원 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확인

- 한국장학재단 협조를 통해 국가장학금의 중복수혜 여부 확인

붙임 2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온라인 작성(인증)	파일(스캔) 별도 첨부
온라인 신청	공통	서식 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 온라인 신청 시스템 입력
		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 ③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서식 ④	학습계획서(선택)	○
		-	신분증 사본(본인인증)	○
	기준중위 소득 65%이하 신청자*	서식 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서류 미비 및 기재 오류로 인한 신청서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붙임 3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양식

【서식 ①】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이내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처리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처리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발급기관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목적달성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및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평생교육이용권 이의신청 결과 접수 및 처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③】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귀하가 신청하신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바우처 회수 또는 지원금 환수, 차년도 바우처 선정 제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결제 후 부정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관을 통해 서비스 제공 전 해당 결제건 카드 취소될 수 있음(선 취소 후 관련 내용 및 규정 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는 이용자 본인 사용 및 수강 원칙이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2. 2023년 개설(시작)하는 성인 대상 평생교육 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한 강좌 수강 없이 교재 단독 구매 불가

-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불가

※ 바우처 사용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재료비 사용 불가)

3.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 때, 평생교육 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특히,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에 따른 환불은 ‘평생교육희망카드’의 결제 취소로 가능하며,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현금 환불 불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 본인은 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준수사항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④】학습계획서

【학습계획서】

■ 수강 예정 과정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 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 1) 학력 취득 목적 교육

(학력 취득 목적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학력을 인정받고자 참여하는 교육을 뜻함)

[  ] 2) 학력 취득 목적 외 교육

(학력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직업, 교양, 취미, 여가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기 위한 교육을 뜻함)

■ 수강 과정의 내용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은 어떤 내용인지 선택해 주세요.(중복 선택 가능)

☞ 1) 학력 취득 목적 교육을 선택한 경우(1개 항목 선택 가능)

[  ] 1-1)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과정(예: 초·중등 졸업 학력인정 교육 등)

[  ] 1-2) 대학교 졸업 학력(인정)과정(예: 학점은행제 등)

[  ] 1-3) 기타(                                 )

☞ 2) 학력 취득 목적 외 교육을 선택한 경우(중복 선택 가능)

[  ] 2-1) 성인문자해득교육(문자해득 교육, 기초생활기술 교육, 기타 문해교육)

[  ] 2-2) 직업능력 향상교육(직업준비교육, 자격인증교육, 현직직무역량 향상교육)

[  ] 2-3) 인문교양교육(건강심성, 기능적 소양, 인문학적 교양교육)

[  ] 2-4) 문화예술교육(레저생활스포츠, 생활문화예술, 문화예술향상 교육)

[  ] 2-5) 시민참여교육(시민책무성, 시민리더역량, 시민참여활동 교육)

[  ] 2-6) 기타(                                 )

☞ 구체적으로 수강 예정 강좌가 있을 경우, 강좌명을 적어주세요.

■ 수강 목적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 1)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  ] 2)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  ] 3) 공부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  ] 4)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하여

[  ] 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  ] 6) 기타(                          )

■ 수강 시작 시기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평생교육 강좌 수강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1개 항목 선택 가능)

[  ] 1)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 후 1개월 이내

[  ] 2)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 후 1개월~2개월 이내

[  ] 3) 바우처 이용자로 선정 후 2개월~3개월 이내

[  ] 4) 기타(                          )

☞ 구체적으로 수강 시기를 결정하신 경우, 수강 시작 날짜(또는 월)를 적어주세요.

■ 교육 기관

평생교육 바우처를 어떤 기관에서 사용하시고자 합니까?(중복 선택 가능)

[  ] 1) 초·중등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

[  ] 2) 대학교(원)부설 평생교육기관

[  ] 3) 원격교육형태(인터넷 강의 등) 평생교육기관

[  ] 4) 사업장(문화센터, 산업체, 백화점 등) 부설 평생교육기관

[  ] 5)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기관

[  ] 6) 언론기관(신문, 방송)부설 평생교육기관

[  ] 7) 지식·인력개발형태

(직장, 연수원,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으로 기업 또는 노동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평생교육기관

[  ] 8) 평생학습관(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포함)

[  ] 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 10) 기타(                          )

■ 학습 결과 활용 계획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중복 선택 가능)

[  ] 1) 학교 진학 또는 학위 취득

[  ] 2) 취업, 이직, 창업에 활용

[  ] 3) 자격증 취득

[  ] 4) 자원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적 활동 참여

[  ] 5) 친목 도모 증진

[  ] 6) 건강 관리

[  ] 7) 기타(                          )

본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인은 위와 같이 「학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⑤】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동의서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중위소득 65% 이하 신청자에 한함)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건강보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가입구분, 가구원 수, 고지금액)	평생교육이용권 발급과 관련 자격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기타 서식】이의신청서

■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의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